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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구제방안 마련키로

SW산업협회, 경력 검증 착수 업무특성상 일부 혼란 불가피


소프트웨어(SW) 기술자의 경력 신고를 받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SW기술자 신고제가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또 그동안 경력 산정 시 불이익이 우려돼온 프리랜서 기술자를 위해 다양한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 유병창)는 SW 기술자가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신고하고, 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SW 기술자 신고제 접수를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KOSA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KOSA 웹사이트(www.sw.or.kr),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술자 경력신고서와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증절차를 거쳐 접수증이 발급되고 이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경력증이 발급된다.

SW 기업에서 SW 개발 관련업무를 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 폐업한 기업에서의 경력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80% 인정한다. 또 자격과 학력, 학위 취득 이전 경력은 50%만 인정한다. 이번 제도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개발한 SW직무수행능력표준 모델에 따라 직무와 직종, 분야에 대한 신고를 받도록 돼 있어 향후 IT 정책연구와 인력양성 계획 수립에도 활용된다.

KOSA는 현재 접수와 경력 검증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 5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꾸려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형태와 업무가 복잡한 IT 업계 특성상 실제 접수가 시작되면 일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기술자의 경력산정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다. 이들은 과거 일했던 회사 혹은 투입됐던 프로젝트를 일일이 찾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경력 입증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영훈 KOSA 정책연구팀장은 "데브피아를 비롯한 대형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통장입금증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경력 근거 자료로 인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시기의 경력을 50%만 인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KOSA는 2009년 7월말 기준 중급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4~6년차 SW기술자에게 자격증은 등급 결정의 결정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만 5년을 근무한 프리랜서의 경우 자격증이 없으면 2년 6개월만 경력으로 인정돼 초급 기술자로 분류되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5년이 모두 인정돼 중급 기술자로 인정을 받는다. 만약 이 사람이 내년 1월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존 경력 인정분 2년 6개월에 7월말까지의 경력 7개월을 100% 인정받아 3년 1개월 경력을 가진 중급 기술자가 된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기사자격증은 정보처리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두 종류다. 정부는 민간에서 널리 사용하는 자격증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접수를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SW기술자 신고제 접수를 앞두고 한글과컴퓨터가 자사 기술자 수백명에 대한 일괄 신고 방법을 문의하는 등 공공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7월말까지 신고할 경우 초기 등록비용 3만원을 면제키로 한 것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KOSA는 국내 공공시장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내년 말까지 3만명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철 KOSA 부회장은 "SW 기술자 신고제는 실제 접수를 시작하면 개인별로 다양한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가능한 한 SW 기술자 입장에서 제도를 다듬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박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