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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전문 간병사 자격증 구입??... 민간자격증 도마위 올라!!
| 가짜가 판치는 전문 간병사 대거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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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간병사 자격증을 돈으로 구입하여 활동한 간병사들이 경찰에 대거 입건됐다. 이는 돈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00간변진흥원장 등 관련자들도 입건하는 등 민간 자격증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29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돈을 받고 간병사 자격증을 판매한 A(51)씨 간병진흥원장 등 관련자 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자격증을 돈을 주고 구매한 간병사 93명에 대한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5월경부터 최근가지 355명에게 1인당 10~3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등 3800마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어 시험답안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출석표 등을 조작하여 전문간병교육수료증을 박급해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돈을 주고 자격증을 발급 받은 간병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전문간병료를 청구하여 2100만원의 산업재해 보험료를 수령 및 보험료 인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민간 자격증을 위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간병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노인요양사, 노인복지사, 재활보호사, 산후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간병사를 추적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이들로 인해 보험료 인상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시큐리티뉴스 / 보도국 손창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