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명장' 발굴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직업훈련 체계를 서비스 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서비스 산업에서 '명장'을 선발하는 등 우수 인력을 선발해 해당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기업이 대학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제도도 활성화한다.
◇ 직업훈련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95년 482만개였던 제조업 분야 일자리 수는 2007년 412만개로 줄었으나 같은 기간 서비스업 일자리는 1천119만개에서 1천563만개로 늘었다. 이처럼 일자리는 서비스산업 쪽이 늘고 있지만 직업훈련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체계도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우선 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직업훈련의 기반인 '직무분석'을 확대해 올해부터 매년 전체 직무분석 직종의 절반 이상을 서비스 업종에 할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직무분석이 이뤄진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능력표준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우선선정직종'에도 서비스 분야 업종을 늘려나간다. 우선선정직종은 국가경제의 기간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같은 국가 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이다.
지금은 83개 직종 중 서비스 분야가 7개뿐이지만 2012년까지 지식 서비스 등 서비스 업종을 15%로 늘린다. 정부는 정보처리.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이나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예로 들었다.
공공 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의 교육과정에서도 서비스 분야가 강화된다. 컴퓨터나 디자인 등 일반 서비스 학과는 융합 소프트웨어나 정보기술(IT) 기반 디지털디자인, 미디어콘텐츠 같은 첨단 고부가가치 학과로 바뀐다. 목공, 조리, 공예 학과도 전시.컨벤션, 푸드 스타일리스트, 쥬얼리 코디네이터 학과로 개편할 계획이다.
실버산업이나 헬스케어 서비스처럼 앞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는 새로 학과를 만든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분야의 협회나 협의체를 추가로 선정해 해당 산업의 직무분석, 훈련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지난해 78억원이었던 이 분야 예산은 올해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확충한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을 늘리고 서비스 산업에서도 '명장'을 적극 선발하기로 했다.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등의 국가 자격증 가운데 서비스 분야는 25%(556개 중 139개)인데 이를 늘리고, 제조업에서 주로 뽑고 있는 기능명장, 품질명장을 서비스 산업 쪽에서도 많이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 기업 운영 '학과' 늘어난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 방식도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우선 기업이 대학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제도가 활성화된다. 이는 서비스 산업 인재 양성 구조가 '기업주도-대학지원'으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시간제 학과 운영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원하는 곳에 학과 수업을 할 수도 있다.
기업의 교육비용 인정범위도 현금에서 현물(시설.기자재 이용)까지 확대되며 교육비용 세액공제도 당기지출분의 15%에서 25%로 늘어난다.
채용조건형 학과의 경우 기존에는 100%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100% 부담하도록 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기업이 설립하는 사내대학의 경우 설립.운영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종업원 200인 이상 단일기업이라는 설립 요건을 뒀지만 앞으로는 기업이나 업종별 단체 등이 컨소시엄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 종업원이나 6개월 이상 근무자 등 입학 요건도 완화해 입학자의 범위를 넓혔다.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계 학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기술계학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고 '학교' 명칭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강사에게는 3년 기한의 'E-7' 비자의 발급을 허용하고 수강생에게는 1인당 200만원까지 실업자 훈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학연계 대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대학 주도로 서비스 부문 학과가 참여하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공학.의학 등 일부 분야에 실시되고 있는 대학 인증을 지식서비스 분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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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박용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