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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증 대여 단속-건설업체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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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토해양부와 합동-위축된 경기에 단속까지 전전긍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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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기술자의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불법 대여로 인한 처분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도내 건설업체 소속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불법대여 여부를 파악한데 이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업체들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도내 건설업체에 소속돼 있는 기술자들로부터 우편진술서를 받았으며, 그 동안 확보된 자료와 대조를 통해 혐의가 있는 업체와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해당업체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말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검찰의 이번 단속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자격증의 공신력 저하는 물론 부실공사 등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합동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랜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위축된 건설업계는 검찰이 단속마저 나서자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여기에다 건설업체의 경기는 바로 도내 경제 상황으로 이어짐에 따라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분야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ksh5690@issuejeju.com
출처 : 이슈제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