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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일반 건설업체 퇴출 '초읽기'
충북지역 내달 청문절차 거친후 무더기 행정처분
속보=지역 건설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퇴출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보 9월 18일 7면 보도>특히 충북지역 일반 건설업체 중 기술자 미확보와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84개사가 적발, 이달부터 대규모 정밀실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달 지자체 통보에 이어 청문절차를 거친 후 무더기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와 중앙회는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부적격 업체가 충북지역에만 184개사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지역의 경우 건설협회 회원사 19개사, 비회원사 28개사 등 47개사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충주 24개사(회원사 16개사 비회원사 8개사) ▶제천 21개사(회원사 9개사 비회원사 12개사) ▶청원 25개사(회원사 8개사 비회원사 17개사) ▶진천 11개사(회원사 7개사 비회원사 4개사) ▶증평 2개사(비회원사) ▶괴산 14개사(회원사 7개사 비회원사 7개사) ▶음성 20개사(회원사 4개사 비회원사 16개사) ▶단양 6개사(회원사 4개사 비회원사 2개사) ▶보은 5개사(회원사 2개사 비회원사 3개사) ▶옥천 4개사(회원사 1개사 비회원사 3개사) ▶영동 5개사(회원사 2개사 비회원사 3개사) 등 총 184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해양부는 기술자격증 대여를 뿌리 뽑기 위해 대여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6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하도급업체의 애로해소와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기술관련 자격증 대여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술 자격증을 대여한 개인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지만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자격증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도 개선됐다.
5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의 현장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해 동일 시·군내 다수 현장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품질 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인의 건설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현장 수를 현행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대여행위가 면허나 공사입찰, 각종 인·허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4대 사회보험 정보망을 통해 자격증 소유자의 실제 재직여부만 파악할 수 있다면 상당수의 불법대여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