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 식품 제조·유통시 최고 이익 5배 환수 |
| 식품사고 발생시 소비자 요구로 위생검사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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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앞으로 인체에 해가 되는 식품을 팔아 이득을 챙겼을 경우 이익의 2~5배가 정부에 환수된다. 또 식품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반영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확정해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AI 등에 걸린 동물로 제조한 식품을 유통시킨 업체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현재는 현행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해 식품을 팔아 챙긴 이득은 2~5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조리한 자다.
이와 함께 식품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 대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 주기를 2-3년으로 늘리고, 룸살롱 등 유흥주점 종사자에게 실시되던 위생교육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일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자격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모두 따도록 한 종전 규정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만 따도록 완화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식품위생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식품안전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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