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00일]요양보호사교육 '총체적 난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교육비용 문제과 고용률 문제 등 총체적인 난맥이 발생했다.
6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의하면, 2008년 8월 말 현재까지 전국에 1,056개의 교육기관 난립하면서 16개 시도별 평균 교육비용이 최저 44만원에서 8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비용 분포로는 60만원대가 가장 많은 34.1%, 50만원대 30.6%, 40만원대가 22.3%, 70만원대가 6.2%, 최고가 80만원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80만원을 받는 교육기관은 전체 50개소 가운데 서울에서만 28개소가 발견됐다.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 30% 불과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고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서울지역에서는 40.5%의 자격증 취득자가 고용돼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울산 지역의 경우 17.9%의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고용률 지역편중도 심각하다.
박 의원 측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인력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이어진다”며 “국가에서 정확한 기준으로 보호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들 역시 파견기관과 교육기관의 횡포로 상처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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