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등 취약계층 취업난 악화… 상용직은 증가세 이어가
청년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의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고용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청년과 고령층, 임시ㆍ일용직, 건설ㆍ서비스부문이나 소기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연령계층별로는 15세 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올해 1분기에 10만7000명 줄어든 데 이어 4~5월에도 7만4000명이 감소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올해 1분기 1만5000명이 늘었지만 4~5월에는 1만8000명 감소했다. 반면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ㆍ장년층은 1분기 30만2000명에서 4~5월 27만800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ㆍ일용직의 취업자 수가 올해 1분기 12만3000명이 감소한데 이어 4~5월에도 15만8000명이나 줄었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43만5000명, 46만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는 내수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1분기 1만7000명 감소한 데 이어 4~5월에도 2만7000명 줄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올 1분기 31만1000명 늘었지만 4~5월에는 26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농림어업ㆍ제조업의 경우 8만6000명, 7만2000명 감소해 고용 사정이 개선세를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의 소기업이 같은 기간 각각 29만1000명, 20만6000명 늘어 증가세가 한 풀 꺾였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올해 1분기 2만6000명, 4~5월 5만2000명 늘었으며 100인 이상 300명 이하 중기업은 5000명 감소에서 4만4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이러한 고용 양극화 현상의 배경으로 올해 들어 고용효과가 큰 내수 둔화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우려한 보수적인 인력 운용 등의 경기적인 요인을 꼽았다. 여기에 노동공급 둔화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수급 불일치, 고용유발효과가 적은 수출주도형 성장구도 등 구조적인 요인과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시행 등 제도적인 요인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책적 과제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중소기업 고용촉진 대책 등을 주문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산학 연계 등 고령자와 청년층의 고용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취약계층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고용 증가폭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 둔화와 구조적인 고용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정훈 기자 repor@dt.co.kr
출처: 디지털타임즈 |
